상장회사 최근 1년 벌과금 부과 공시로 회사의 유동성을 알아봅니다.

2024년 12월에만 상장회사에게 부과된 벌과금 건수가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 들어오면서 단순한 회계감리가 아닌 압수수색 형태의 회계감리 및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상장회사의 벌금등의 부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벌금등의 부과

1. 위메이드

위메이드는 2024.1.3. 공시를 통해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 2019~2022 귀속기간에 대해 자기자본 5343억 원의 10.05%에 해당하는 537억 원의 추징금 사실을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2024.2.29. 까지입니다.

2023.12.31. 자 위메이드의 연결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3148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본 추징세금은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24년 1분기 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2336억 원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티엔엔터테인먼트

동사의 경우 2018~2022 귀속 기간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 관련 분식이 문제 된 경우입니다. 2024.1.17. 관련 벌금등의 부과 공시를 진행하였고 자기자본대비 6.72%에 해당되는 54억 원의 추징금을 벌금으로 부과받았습니다. 2023.12.31. 기준 현금성 자산 이 3148억원입니다. 

 

3. 테크엘

테크엘의 경우 2024.1.18자 공시를 통하여 벌금등의 부과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10.11. 자에 상표법위반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추징금 43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2024.1.18. 자 공시를 통해 추징금을 벌금으로 정정하여고 부과금액도 43.3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부과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성공적인 소명을 하여 벌금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한솔아이원스

한솔아이원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2024.3.14자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자기자본에 3.96%에 해당하는 60억 원 부과받았으며 2023년 손익에 이미 과징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연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가 대상이었습니다.

 

5. KH 미래물산

KH 미래물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1년 6월 알펜시아리조트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부과된 과징금으로 부과금액이 340억 원에 달합니다.

같은 건으로 KH 건설에도 1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 오파스넷

오파스넷은 2019.6.26. 자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9~2017년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에서 추징금 93억 원을 받은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정정공시를 통해서 나와 있지만 2024.5.28. 에는 2심 판결에 ㄸ라 최정 정정된 벌금등의 부과가 65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7. 퀀타피아

퀀타피아는 2024.10.4. 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8~2021년간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따라서 추징금 16.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24.10.15. 정정공시를 통하여 부과기관을 삼성세무서로 정정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확정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8. CJ프레시웨이

동사의 경우 2024.8.13. 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재도 계속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9. JW신약

JW신약은 2024.12.2.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하여 50.6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2024.12.31. 까지이고 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10. 시큐레터

시큐레터는 2024.12.12. 자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에 대해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1. 코스맥스엔비티

코스맥스엔비티는 2018~2022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 2018년에는 3억 원, 2019~2022 사업연도에 36.7억 원의 추징금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의 벌금등의 부과

1.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2024.2.6. 자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곡개유인 행위로 인하여 2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 한샘

한샘은 2024.4.8. 자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명목으로 2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 삼진제약

삼진제약의 경우 2019.6.20.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4~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서 220억 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았다가 2024.5.20.정정공시를 통하여 20억원의 추징세액으로 결정되었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4. 아이에이치큐

아이에이치큐는 2024.6.19. 자 공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과징금 17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5. 에넥스

에넥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당초 2024.4.8. 에 입찰담합 명목으로 1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2024.7.11자에 최종 8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장회사의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무조사의 추징금도 어마어마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규모가 큰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외 과세 금액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는 습관과 공시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