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주가조작 불법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거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주가조작, 주식 불공정거래라는 뉴스 보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 감시, 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등을 거래함에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상장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회사의 기밀 사항 등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부자 본인 스스로가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공매도의 제한'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위반 벌칙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1.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관련된 벌칙과 2. 지분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벌칙이 있습니다.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벌칙

형사책임	민사책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MAX(5억원, 부당이득의 5배) 이하 벌금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가중처벌	- 2010.3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 부당이득 5억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지분 보고의무 위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사항 허위기재, 기재누락
-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 미보고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대상자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자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174조 제1항 : 내부자로는 당해 법인과 그 법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 임원 및 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하며 준내부자라 함은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로서 교섭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1차 정보 수령자를 포함하며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업무집행 지시자와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합니다. 
• 법 제174조 제2항 : 내부자로는 공개매수자 및 그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합니다. 준내부자의 정의는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및 교섭 중인 자를 포함하고 1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합니다. 
• 법 제174조 제3항 : 내부자로는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하고 준내부자는 인허가권자, 계약체결자 및 교섭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주요 주주라 함은 10% 이상 주주, 임원임면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를 말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성립요건

미공개정보 이용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직무상 지득, 직무관련성	이용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중요성 및 비공지성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때	매매, 기타 거래, 교환, 양도, 담보권설정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 정보

호재성정보로 공개전 매수하여 이익실현	악재성 정보로 공개전 매도하여 손실회피
무상증자, 자사주취득 신규사업 진출, M&A 해외 대규모 건설 수주 신규 R&D, 특허권 취득 등	당기 순손실 시현, 적자전환, 대규모 적자 회계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지정, 자본잠식 감자결정, 회생신청, 계열사 부도 회계분식, 대표이사 등 횡령 배임

 

오늘은 상장주식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에서 불공정거래의 조짐이 발견되면 보통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통보가 됩니다. 대부분 시스템으로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하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영부인의 주가조작 무혐의로 사회적 파장이 있는 반면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현재 SM엔터의 인수협의 과정에 서 붉어진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살인자보다 더한 중형이 주가조작범들에게 내려진다는 경제 전문가 논평도 있었습니다. 

위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숙지하시고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